소개

1. 조세불복서비스의 개요 및 서현의 강점

2. 조세불복서비스의 프로세스

세부업무

주요실적

서현은 법인세, 부가세, 소득세, 증여세, 지방세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인용실적을 자랑합니다.

• 1,300억원 증여세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상법상 주주명부에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결정을 도출
•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법인세 1,300억원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대리하여 브랜드 사용료 지급액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도출
•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573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전액 과세취소라는 결과를 도출. 이 사례는 이후 해당 유형 전 사업자 매출판단에 대한 선행 사례로서 이후 동일 유형 사업자에 대한 과세행정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남아있음.
•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500억원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최초로 현물출자와 관련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도출
• 국외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이 도관이 아니라 진정 주식취득인 점을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인정받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400억원을 전액 취소 도출
•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은행의 337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전자적 용역제공거래의 과세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판결을 도출
• 비상장주식 고가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다투어 과세전적부심에서 법인세 331억원 전액 인용 도출간주취득세 300억원 과세처분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적격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용결정을 도출
•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해 상속세 약 243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
•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예상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인용결정 도출(법인세 약 235억원 취소) 주식양수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 약 181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
• 주주에 대한 130억원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변론하여 전액 취소판결을 도출
•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포괄주의 증여세 121억원 과세처분 전액 취소결정을 도출
• 신탁계약의 체결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를 다투어 부가가치세 116억원 전액 취소 결정 도출
• 공기업을 대리하여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더라도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99억원을 전액 취소 결정 도출
•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도출(증여세 약 53억원 전액 취소
• 인지세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내어 약 25억원 지방세 취소 결정 도출
• 면책적 채무인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원가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법인세 약 25억원 취소결정 도출
• 감사원에서 주식의 상장 또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적 철회 도출
• 편의점 사업자에 대한 조세불복을 대리하여 편의점 사업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재정립하고 이후 동종 업계 전체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계기를 마련
•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조세심판 청구, 과세사실판단을 대리하여 취소결정을 받는 등 브랜드 사용료 수수와 관련한 다수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